한국과 미국 양국은 2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개최, 우리측이 제안한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원들의 비자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이 비자거부율(3.0%)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측에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다. 비자거부율이 높은 연령층(45세 이하)에 대해 표본 검사한 결과, 비자신청서 허위 기재와 위조 문서 비율이 비자거부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미측은 시한이 만료된 미국 관광·상용 장기비자(10년)에 대한 재발급 절차 간소화와 기업등록프로그램(BRP) 가입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합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국장은 "VWP가입을 위해선 거부율을 낮춤과 동시에 사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다른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비자거부율이 3.0%로 떨어지면 최단시간내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