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계속 논란, 주장 첨예하게 대립中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한쪽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언급했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르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공무원연금제도는 민간에 비해 임금과 퇴직금이 낮고 공인으로서 각종 제약이 많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특수한 조건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지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수단마저 빼앗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교육청노조, 행정부노조, 광역연맹, 기초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큰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연금이 연금 부담금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남부기간도 더 길어 차이가 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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