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대)2020년 온실가스, 2005년보다 안 늘린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한 2005년 수준보다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3가지안 중 8%가 늘어나는 제1안은 폐기됐고, 가장 강력한 안으로 그동안 유력시됐던 4% 감축안도 산업계 반발에 다소 후퇴하는 양상이어서 2안인 동결과 3안인 4% 감축 사이의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05년 대비 동결`이나 `2005년 대비 4% 감축`안중 하나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8월 제시했던 3가지안중 2번째와 3번째안이다. 2020년 배출전망치에 비해서는 2안은 27%, 3안은 30% 감축하게 된다. 제1안인 2005년 대비 8% 증가안은 감축 의지 표명 등의 차원에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녹색위원회는 3안을 선호하면서도 절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형국 녹색위 민간위원장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 또는 2안을 선호했지만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안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지만 국내·외 시민단체의 반발은 크고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적하면서 "3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반면,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2안과 3안 모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계 반발을 의식했다.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가 감축안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최종 결정까지 시간과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3안에서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전망치대비 3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고, 2025년부터는 주택과 건물을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의무화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관련해서도 배출량은 2020년 전망치 대비 33∼37% 줄이기로 하고,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와 철도·버스 고속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현재 50% 내외에서 65%대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차원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원자력 비중도 2030년까지 41%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