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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적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주택 융자 시스템도 개선해 주거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한계차주(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형편이 되지 않아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을 매각 후 임차로 거주하게 한 뒤 향후 되살 수 있게 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Leaseback·자산매입 후 임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고 5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고 원주택에 세들어 살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리츠는 원소유주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량도 연간 17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에 30%는 신혼부부 특화주택과 특별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된다. 청년층에게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수용 인원 5만명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30만실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는 각각 노후 공공청사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2만호, 리츠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매입해 임대 공급하는 방식으로 2만호,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 1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매입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 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