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PP 예비 양자협의..멕시코·칠레도 예정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과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꾸려졌으며, 미국은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협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TPP 참여 관심을 표명한 배경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커틀러 대표보는 TPP 협상의 진행 과정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다만 미국 측이 지난해부터 “TPP 협상이 ‘엔드게임(종반전)’ 단계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가 TPP에 공식으로 참여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최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멕시코, 칠레(17일), 페루(21일) 등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3차 협상에 참석한 뒤 21일 말레이시아, 23일 싱가포르와 협의를 진행한다.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해 오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29일 TPP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TPP 협상에 참여를 위해서는 관심 표명 이후, 예비 양자협의, 참여 선언,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의 승인(컨센서스)의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