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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아일랜드 재무부가 법인세를 15%로 인상하는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12.5% 법인세율을 고수할 것이라며, 합의한 서명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기도 했다.
다만, 합의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 15%’라는 조항에서 ‘최소한’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최소한이란 문구가 있으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가진 세금 경쟁력과 세계에서의 아일랜드가 보유한 위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면서 “아일랜드가 미래 국제 조세제도에 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법인세율 12.5%를 고수해왔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3%의 절반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유럽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2.5%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거점을 옮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최대 20억유로(약 2조7578억원)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