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두 줄고 민간소비만 상승,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소개하며 GDP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앞서도 여러 차례 2차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라며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며 전반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GDP 하락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분기 GDP 감소폭 3.3%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대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1.3%, 설비투자는 2.9%가 줄었다”며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수출 중심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유독 국내소비만 증가한 점을 미뤄볼 때 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진작으로 경제침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민간소비로 2018년 기준으로 약 48%나 된다.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며 지원금 효과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지원금을 초기부터 지급했던 경기도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이 30%나 늘고 소득 중간층인 2~4분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를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