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멍들이는 포퓰리즘 연금개혁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일(5월6일) 내 처리에 집착한 새누리당과 공무원 표심(票心) 잡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 탓에 국민과 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지도부는 정작 처리해야 할 공무원연금은 본래 취지인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소폭의 모수개혁(기여율 7%→9% 5년간 인상, 지급률 1.9%→1.7% 20년간 인하)에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공적연금 강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인상)를 볼모로 삼아 추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저지하려는 공무원노조의 계략에 정치권이 놀아난 셈이 됐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 대의를 그르친 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늘어나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2085년까지 333조원)의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지만 2000만 국민연금 대상자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5.10%에서 최대 18.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포인트만 보험료율을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정추계상 기금 고갈 시점(2060년)을 늦추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저렇게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5%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수록 실물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에 이르는 등 버블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지갑을 더 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높아져야 한다”며 “지금 경제도 가계도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야합이 아닌 이해당사자인 2000만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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