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일앤 리스백 방식으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해준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주고 임차해 거주하는 세일앤 리스백 방식의 한계차주 주택 매입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세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공적 임차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파이낸싱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세일앤 리스백은 소유주의 건물이나 토지, 기기 등 자산을 금융기관이나 펀드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Lease)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차주의 소유 주택을 리츠에 매각해 해당주택에 임차해 거주토록하는 방식이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다양한 투자자들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계차주 주택 매입 리츠 투자자는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 만기 등을 고려해 임차기간은 5년으로, 임차기간이 종료할 경우에는 재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