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새누리, 기재부 비판에 발끈..“서민 증세 부담 없어”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복지관련 공약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비판에 “사실관계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재원조달 계획, 비용추계에 대해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의료정책 공약을 위해 연 12만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고 혜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약속한 의료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보험료를) 증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26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도록 돼있고, 이 세수는 이미 개정돼 실시중인 법인세, 소득세 관련 조세법과 관련한 세수증가”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나머지 재원은 기존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고 탈세를 척결함으로서 5조8000억원을 더 거둬 들일 수 있다”며 “그 밖에는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등 그 동안 빠져있었던 금융거래에 대한 세원 확보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은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정치권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추가 증세 불가피" ☞[총선 D-7]민주 “재정부 비판..복지정책 몰이해 드러낸 것” ☞복지재원에 국채발행 늘까..재정부 "올해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