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리나라 산재 사망률, 터키·멕시코에 이어 3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2008년~2013년)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 멕시코(10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592명으로 산재사망률 2위를 차지한 멕시코(351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석현 의원은 산재사망률에 비해 재해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를 산재 은폐로 분석했다.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사고와 달리 산재사고는 은폐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1년~2013년)간 산재보고 미보고를 총 2790건 적발했지만, 사망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면서 “만연한 산재은폐로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OECD국가별 평균 산업재해발생률 현황(자료제공=이석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