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0불 돌파..광화문 경관조명 곧 꺼진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두바이유(현물가격)가 21일 배럴당 100.36달러로 10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의 유가비상대책 단계가 격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바이유가 5일 이상, 즉 오는 25일까지 100달러 이상 넘을 경우 현재 비상대책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화 시위 확산으로 불안한 중동 정세가 지속될 경우 원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려 원유 수급에 대한 비상대책도 가동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5일 이상 100달러를 넘어서면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유가비상대책 수위를 `주의`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주의`는 고유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모두 꺼지게 된다. 광화문, 경복궁, 이순신장군 동상 등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도 소등된다.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도 소등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민간 사업장에 냉·난방 설비 점검 등도 실시된다.

만약 두바이유가 5일 이상 13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대책 수위는 `경계`발령으로 격상된다. `경계`는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고 대형건물의 실내온도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또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간을 정해 원유수요를 줄이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5일 이상 150달러를 넘게 되면 비상대책은 최고 단계인 `심각`발령이 내려진다. 이 수준이라면 석유파동 수준의 경제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각`이 발령되면 공무원들의 자가용 운행 금지, 골프장 및 대중목욕탕 영업시간 단축, 가로등 소등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는 별도로 중동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돼 원유 공급이 모자랄 경우 원유수급 비상대책도 가동될 수 있다. 원유도입량이 평소(지난해 연간도입량 8억7000만배럴)보다 10% 이상 줄어들면 `경계`, 30% 이상 줄어들면 `심각`이 발령될 수 있다.

`경계`단계에서는 정부 비축유가 방출되고 `심각`단계에서는 발전용 에너지 사용 제한, 석유배급제 실시 등이 가동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원유도입량에 차질이 없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경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비상대책 위기대응메뉴얼

경보단계	경보요건	위기상황
	두바이유 배럴당
관심(Blue)	90~100	올해 유가전망(배럴당 85달러) 이상, 수급불안 우려
주의(Yellow)	100~130	고유가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
경계(Orange)	130~150	과거 최고유가(배럴당 147)에 근접한 상황
심각(Red)	150이상	2차 석유파동 수준의 경제적 효과 우려

*각 단계별로 경보요건을 5일 연속 충족할 경우 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