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조세피난처 악용 외국투기자본 과세검토"

[edaily 김상욱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업무추진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는 주로 이 후보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 등을 주로 거론하는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과 김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14세로 미성년자였던 1996년 외조모로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받게된 경위를 물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결혼후 오랜시간 장모를 모시고 살았고 장모께서 이를 배려해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납부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압구정동의 57평 아파트를 지난 연말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낮은 10억1500만원에 매각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6개월간 집을 매각하기 위해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 매수자가 나타나 당시 시가에 맞춰 매각했다"며 "최근 시가는 재건축 얘기 등이 나오며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중인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이 다르지만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관련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접대비 실명제 등 전임 청장이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갈 생각이며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세정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인 만큼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외국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세성립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