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 직접 규제..과당경쟁, 카드사 부실 야기

[edaily 김수헌기자] 신용카드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영업행위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제도자문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를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업 정책이 규제 위주의 수단들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금대출 규모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신용카드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카드사 영업구조나 영업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카드회사의 대출영업규제와 관련, "여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카드사에 대한 현금대출규제는 과도하다"면서 "카드사들은 정부 의도대로 현금대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기보다는 할부서비스 증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촉진과 카드사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평균 19% 이하로 2% 포인트 인하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박교수는 "수수료율의 인위적 통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의 신용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