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2년 미뤄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약속대로 진행돼야"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이 당초보다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 도시가 들끓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LH를 상대로 신속한 보상을 요청했다.

5일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광명시)

LH 보상일정 지연, 토지주 한명당 6억 부채이자 떠안아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광명·시흥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024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뤄진 2026년에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나오며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LH의 보상 일정대로 2026년에 보상이 이뤄질 경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다른 선행 3기 신도시가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보상 일정 연기 사유는 LH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승원·임병택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꺼내들기도 했다.

두 단체장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지구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 기준을 적용받았다.

광명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LH의 보상일정 지연으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이 떠안게 된 부채 이자는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주는 4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도 20% 증가돼야”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대책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22년 11월 국토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4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두 지자체가 다른 3기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지구 적정 총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약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산정 사업비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20% 이상 광역교통대책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가 지정되던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총사업비 20% 규모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승원·임병택 시장은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성 후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이는 온전히 주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와 안양천 횡단교량 등이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총 127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한 획기적인 개발과 함께 청년주택 등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