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대출 위험한 4가지 이유` 지적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소기업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31일 발간한 2007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들의 원화대출금 증가액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5년 20%대에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50.9%, 81.7%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이같은 중기 대출이 4가지 이유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실물활동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남으로써 대출중 일부가 부동산 투자 등 용도외로 전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 확대로 자금조달원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최근 증가한 중소기업 대출도 상당부분 부동산관련 부문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경기와 은행경영의 안정성간 연관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기대출 확대에 나서 일부 신용평가가 비재무항목을 중심으로 관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소기업 가운데 리스크가 높은 기업이 늘었다. 대기업의 경우 재무지표 개선으로 고위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위험 기업 비중이 작년말 48.4%에서 올해 상반기 49.2%로 증가한 것.

아울러 올해 상반기중 영업이익으로 순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43%로 지난해 40.6%에 비해 높아졌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 악화로 취약계층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 동향과 건전성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신용평가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계부문 신용위험은 다소 완화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선데다 주가상승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물자산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6월 42.8%로 작년말 44.6%에 비해 개선됐다.

또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상반기 1.41%로 추정, 작년 연간 1.42%에 비해 소폭 좋아졌다.

가계 신용상태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금융권 전체 대출에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된 차입자는 지난 6월말 18%로 작년말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지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차주에 비해 상향된 차주의 비율은 지난해말 2.3%에서 1분기 5.2%, 2분기 7.5%로 높아졌다.

기간을 넘기고도 연체를 해소하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전환되는 비율인 연체장기화율은 올해 상반기중 모든 회차에서 하락했다.

한은은 투기등급 차주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은행의 집단대출 취급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불량한 차주들이 일부 포함됐고 신협과 카드사들이 외형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차주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추세인데다 연체장기화율도 하락했다는 점에서 가계부문의 신용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차입한 가계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부동산 가격 하락, 고용사정 악화 등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부담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