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시장 2위된 구글, 네이버·카카오 위협…국내기업 '역차별'에 몸살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토종 검색 엔진이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여겨졌지만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데 반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검색 시장에서 2위(30.88%·네이버 5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 유튜브는 월간 실사용자수(MAU)4155만 7,718명을 기록해 카카오톡(4155만 8,838만명)에 이어 국내 인터넷 MAU 2위를 기록했다.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과의 ‘끼워팔기’를 통해 음원 MAU에서 604만 명을 기록해 카카오 멜론(677만 명)에 이어 2위로 맹추격 중이다. 월 1만45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월 8690원짜리 유튜브뮤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구글이 20여 년 만에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2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글로벌 AI학회에 채택된 논문 수(2023년 5월 기준)에서 글로벌 1위(541건)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개발(R&D)에서 앞선 덕분이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보다 경영 환경이 유리한 것도 이유다. 구글은 세금과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회피하고, ‘가짜뉴스’ 규제서도 국내 기업과 온도차가 난다.

지난해 정부에 낸 법인세를 보면 네이버는 8605억원을 냈지만, 구글은 170억원에 그쳤다. 구글이 네이버의 50분의1 수준의 법인세를 낸 것은 지난해 한국시장 매출 3499억원, 영업이익 278억으로 집계해서다.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벌어가는 앱마켓 수수료 매출(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4.2조~6.4조)은 싱가포르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국내 첨단 통신망 사용료도 안 낸다.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가 매년 수백·수십억 원을 망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트래픽 1위(28.6%·과기정통부)는 구글이다.

국내 기업들은 서비스장애 전담조직·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만 해도 성범죄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텔레그램은 규제권 밖에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라며 신속하게 차단하라고 몰아붙이지만, 가장 많은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유튜브엔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뿐 아니다. 금융 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 등에는 규제 강화를 언급하지만, 정작 간편결제 시장을 뒤흔드는 애플페이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관계 당국이나 학계에서도 빅테크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책을 딱히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내 기업만 대상이 되는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