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4분의 1이 부동산…일자리 창출 기여 ‘뚝’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4분의 1가량이 부동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대출 등 빚을 못 갚을 위험이 낮은 손쉬운 대출을 주로 늘리며 대출 편중이 심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 증가에 도움 되는 분야로의 자금 유입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현황’을 보면 국내 14개 은행(국책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의 전체 대출액 중 기업 대출액 비중은 작년 말 현재 46.7%로 2010년 말(48.8%)보다 소폭 하락했다. 대출 총액이 2010년 말 829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219조5000억원으로 47.1% 늘었지만, 기업 대출은 404조5000억원에서 569조4000억원으로 40.8% 증가하는 데 그쳐서다. 가계 대출이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얘기다.

이 기간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전략을 바꿨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 대출의 내용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 대출 중 담보 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이 작년 말 65.2%로 2010년 말(48.3%)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채권 회수와 위험 관리가 쉬운 대출을 주로 확대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업종별로는 특히 부동산업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부동산업 대출액은 작년 말 기준 143조1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출의 25.1%를 차지했다. 7년 전인 2010년 말 68조9000억원(전체의 17%)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 대출 총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일자리나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자금의 공급 비중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업 대출액을 생산 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 대출 등 3개 측면으로 나눠 후방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전방 산업 생산 기여도, 고용 유발 계수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 가중치를 적용해 생산적 대출액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생산 유발 기준 생산적 대출액은 작년 말 현재 전체 대출액의 37.1% 수준에 그쳤다. 대출 비중이 2010년 말 45.4%에서 8.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 기준 생산적 대출 비중도 작년 말 37.8%로 2010년 말(44.7%)보다 크게 뒷걸음질했다.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은 부동산업 대출만 ‘나홀로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다. 신용 대출 기준 생산적 대출액도 2010년 이후 연평균 0.8%씩 감소하며 담보 없이는 신규 대출을 하지 않는 은행의 보수적 영업 관행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생산적 대출 현황 발표는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융 감독 관련 분석 자료와 통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경제 활성화,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로의 과도한 자금 공급을 억제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자본 규제 개편 방안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