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와 여권 발급 제한 요청은 모두 323건으로 고액체납자(8476명)의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돼 관리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체납자의 출입국 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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