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제금융 조건 이행 문제없다"

EU·IMF 조사팀 `합격` 판정
법인세율 인상, 경제성장만 저해
  • 등록 2011-04-15 오전 9:56:35

    수정 2011-04-15 오전 9:56:35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재정불량국`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경제 재건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와 IMF가 아일랜드에 파견한 구제금융 협상팀은 최근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누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방송 RTE와의 인터뷰에서 "EU와 IMF, 유럽중앙은행(ECB) 조사팀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모든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재정긴축안의 추가 수정은 제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아일랜드에 대해 종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피치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인 `BBB+`는 유지하되 부정적 감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피치는 아일랜드 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테스트) 등 은행권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아일랜드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둔화가 뚜렷한데다 재정 상황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기 때문.

이날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으며, 로이터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아일랜드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 역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해 긴축정책 시행 속에서도 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리처드 브루턴 아일랜드 기업통상혁신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이 아일랜드에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일랜드는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가장 낮은 12.5%의 법인세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외자를 독식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브루턴 장관은 법인세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아일랜드는 물론 유럽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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