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요약)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방안>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한 P-CBO 보증 확대 가. 회사채 차환발행 원활화를 위해 10조원 수준의 보증공급 □CBO 보증이 가능한 만기도래 대상회사채 추정 : 20조원 ㅇ 금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약 65조원 수준, 별도대책이 필요한 규모는 25조원 수준 ㅇ 이중 자체상환 여력을 20% 정도로 전제하고 최대 약 20조원 수준을 P-CBO를 통해 보증공급 -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P-CBO에 대해 보증지원, P-CBO의 발행을 활성화 - 일시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으로 어려운 기업, 산업은행을 통한 신속인수방안으로 지원 - P-CBO로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등 금융기관과 신보가 공동보증 강구 □ P-CBO 보증금액(10조원) : 20조원 × 50%(보증비율) 나. Primary CBO 보증제도 개선 1)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Primary CBO에 대한 보증지원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여신상환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주도로 Primary CBO에 대해서 보증지원 ㅇ 조달금액의 50%이상을 차환발행으로 사용토록 의무화 <상품구조> ㅇ 주채권은행이 CBO를 발행하되, 주채권은행과 발행기업이 일정부분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식 - 대상기업 선정 : 주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수요, 현금흐름,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기업 선정 - CBO 구성 및 판매 ▲선순위 CBO(AAA급) : 일반투자자, 채권형펀드 인수 ▲후순위 CBO 1종(B급) : 주채권은행 인수 ▲후순위 CBO 2종(C급) : 발행기업 인수 <자금활용> ㅇ 기업은 조달자금으로 회사채 차환(50%이상), 여신상환 (20∼30%수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설·운전자금으로 활용 2) P-CBO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증방식 변경 □ 현행 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제공하는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에 대해 간접보증하는 방식에서 유동화증권 자체에 직접보증하는 방식으로 전환 3) P-CBO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조정 □ 주채권은행이 참여하는 P-CBO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으로 발행되는 경우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 보증한도 적용시 예외인정 □ P-CBO의 보증비율을 시장이 용인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 4) CBO의 해외매각 추진 □ CBO의 상품성을 제고하여 채권형펀드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도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화표시 CBO 발행의 경우에도 보증지원 ◇ 회생가능기업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CLO 보증 확대 □ 회생가능기업등에 대한 7조원 수준의 보증공급 ㅇ 회생가능기업등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추정 : 10조원 수준 - 대상기업 : 11.3일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 및 신보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자금지원 규모(추정) : 총신용공여 잔액의 10%수준 지원 □ 회생가능기업등에 대한 보증금액(7조원) ㅇ 7조원 = 10조원 × 70%(보증비율)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공급 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37조원 수준의 신용보증 공급 □ 전년보다 약 7조원 증가한 최대 37조원 보증공급 계획 ㅇ 금년도 보증공급 계획 : (신보) 24조원, (기보) 13조원 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 1)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보증지원 □ 어음제도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기도입(2000.5) ㅇ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으나, 기업구매카드제도는 신용보증 지원이 없어 실적이 미흡 2)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Primary CBO에 대한 보증지원 □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Primary CBO에 대해서 보증지원 <상품구조> ㅇ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부분을 풀링(pooling)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액보증하는 CBO 발행 - 전액보증으로 상품성이 제고된 CBO는 일반투자가가 인수 * CBO 인수 원활화를 위해 일반회사채 수준의 금리로 발행 ㅇ 기보는 전환권을 확보한 후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성공보수로 획득하여 기본재산을 확충(CB, BW의 전환권 행사)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 자금지원시 조건 부여 ㅇ 신용평가회사 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분할지원, 자금의 용도외 전용시 조기상환 요구권등 3) 중기청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용 P-CBO 대해 보증지원 □ 중소기업이 은행대출 이외에 직접금융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P-CBO에 대해 보증지원 <상품구조> ㅇ 선순위 CBO는 신보가 부분보증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후순위 CBO는 중기청이 재정자금으로 인수 * 중기청은 2,000억원 P-CBO발행을 준비하면서 300억원 수준 재정자금 확보 ◇ 추가보증재원 소요규모 □ 회사채 차환발행, 회생가능기업 신규자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총 1조4000억원의 보증재원이 필요 ㅇ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단계적인 출연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시장 안정여부와 보증지원 상황등을 감안하여 적기 출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