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車결함조사 10건 중 제조사 책임인정 리콜 2건 불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의 자동차 결함조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해 리콜을 조치한 것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콜 조치방식이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른 자발적 리콜 형식으로 처리됐고, 강제 리콜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이 국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8만8846대의 차량이 리콜됐고, 이중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조사를 통해 제조사 책임으로 판명돼 리콜된 차량은 모두 28만5524대로 전체 리콜차량의 24.01%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회의 자동차결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해 리콜 조치한 것은 22회(18.1%)에 불과했다. 조치 방식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른 자발적 리콜 형식이었다.

국내 제조사의 차종별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 시리즈가 27만8117대 리콜돼 전체 리콜 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005380)의 아반떼, 싼타페, 베라크루즈가 11만5326대, 한국GM의 윈스톰 시리즈가 11만2961대로 뒤를 이었다.

SM시리즈의 리콜 사유는 운전석 에어백 미작동,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등이었고, 아반떼, 싼타페, 베라크루즈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불량이었다. 윈스톰 시리즈는 ABS장치 부식으로 인한 브레이크 밀림현상 등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조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23건에 불과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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