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내각 지지율 15개월만에 50% 밑으로…사학재단 스캔들 여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자국 지지율이 15개월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가케(加計)학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지난 16~18일 벌인 설문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지난달 56%에서 7%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달 전 4월 60%와 비교하면 11%포인트 하락이다.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2016년3월 이후 처음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2%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였다. 다른 곳의 여론조사도 이와 비슷하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24~25일 47%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7%로 6%포인트 늘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총리실이 문부과학성 등 부처에 압력을 넣어 가케학원에 50년 이상 중단됐던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해 주라고 요청하는 문건을 폭로했다. 아베 내각은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문부성은 지난 15일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베는 단명한 전임 총리 내각의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줄곧 높은 지지율을 구가해 왔다. 2차대전 이후 최장기 총리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사학재단 스캔들로 여론 반대에도 안보법을 통과시킨 2015년 가을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케학원 특혜 의혹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그쳤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올 초 아베 부부와 연루된 또 다른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오사카시 부지 헐값 매입 특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가운데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찬반 논란이 컸던 ‘공모죄’를 ‘조직범죄처벌법’으로 개정 통과시키며 정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은 우리만큼 정치 비리에 민감치 않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와 당의 운영이 나쁘다’와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어서’란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인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3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내각을 여전히 지지하는 이유로는 ‘안정감이 있다’가 4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한 개정조직범죄처벌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로 반대(36%)보다 많았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자민당 1당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40%로 4%포인트 떨어졌으나 제1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은 8%로 이전과 똑같았다. 무당파층은 1% 늘어난 32%였다. 그러나 자민당 내 아베 총리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