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자료 = 기재부)

공공기관 정원 2.8% 해당 1.2만명 인력 조정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 9000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해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전문성을 살리이 위해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오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해 민간부문에 넘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안전분야 감축대상 제외…“7600억 절감 기대”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한다.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 전환 및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하고 40개 기관에서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해 조정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6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줄인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971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