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잠자는 돈 3.6조 '파인'에서 깨우세요, 표창원 현수막 이르면 오늘 철거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8일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21조 6년 뒤 바닥…건보료 폭탄 터지나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현재 21조원인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늘어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를 7일 공개.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조 1000억원 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3년에는 적자액이 11조 6000억 원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돼.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크게 느는 등 보험 지출이 2025년까지 매년 평균 8.7%씩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

건보료에서 6.55%를 떼어내 적립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폭이 지난해 400억원에서 2025년 2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며 202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고갈 위험에 직면한 건보 등에 대해 5월 중 추계 작업을 다시 진행해 이를 토대로 적정 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사회보험 개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엄청난 흑자로 과다징수, 성과급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건보료 인상을 위한 ‘밑밥깔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들부터 제대로 개혁하고 부정수급 등 눈 먼 돈으로 나가는 비용부터 해결해야할 것. 

-잠자는 3조 6000억원 ‘파인’에서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6월 ‘휴면 금융 재산 찾아주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 올해 1월 말까지 아직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 재산은 1조 3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2조 2000억원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조선비즈 보도.

잠자는 돈을 깨우려면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조회 가능.

은행의 30만원 이하 휴면 예금은 바로 이체할 수 있어.

특히 카드 포인트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고객의 최신 주소로 휴면 금융 재산을 안내할 계획.

혹시 모르니 클릭! 

-표창원 부부 성적 묘사 현수막 압수수색 영장 발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르면 오늘 철거에 들어갈 듯. 중앙일보 보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5시쯤 법원에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야간 집행이 허가되지 않아 이르면 오늘 영장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

6일 오전부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이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4장의 사진을 담고 있어.

이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관련 방송 보도에 문제를 제기해온 한 우익단체가 내건 것으로 알려져. 이 단체는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

이에 대해 표 의원 측은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표현의 자유? 도 넘은 막장 비난? 여러분의 생각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7일 오후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검 부인, 섬뜩한 ‘살해 위협’ 시위에 혼절

박영수 특검 부인이 집앞에서 벌어진 친박단체의 과격시위를 보고 혼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컷뉴스 보도.

박영수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 부인이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까지 벌어진 집회를 보고 혼절했다”고 전해.

특검 관계자도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집회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결국 쓰러진 것”이라고 밝혀. 

한 관계자는 “박 특검 부인이 외국으로 잠시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해.

박 특검은 지난 2015년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어. 박 특검의 가족들은 이들의 폭력적 집회로 과거의 충격이 되살아나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추측.

박 특검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장기정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경찰도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폭력적인 구호와 살해 위협까지 하는 데…. 최루탄, 최루액에 물대포까지 동원하며 집회를 막았던 그 때 그 경찰은 어디에? 상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