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규제협의체, 금주중 디파이·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내놓을 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규제 방안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G20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은 오는 12~13일 양일 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의 큰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디파이 규제 방안은 G20이 공동으로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규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정책수단을 보다 가다듬어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디파이 생태계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책을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FSB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직접 수립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다. 앞서 지난 7월에 차기(10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다룰 두 가지 가상자산시장 관련 의제로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금융시장이 가격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FSB는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안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금융 신뢰를 떨어 뜨리거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일 등을 제시했다.

이에 FSB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의 실패는 시장 신뢰를 위협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다른 부분에도 리스크를 빠르게 전이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런 차원에서 FSB는 디파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식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촉구하기 위한 보고서 초안도 제출할 예정인데, 이 보고서에는 웹3 생태계까지 다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G20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가상자산 규제에 열을 내고 있는 만큼, 이번 FSB의 규제 방안도 과거와 달리 강력할 것으로 보는 쪽이 있다.

실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지난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비증권형 토큰인 비트코인 등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회에 관련된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U도 가상자산 규제안인 이른바 ‘미카(MiKA) 전문에 합의해 이번주 중 유럽의회에서 법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