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7 재보궐 선거 사범 107명 기소…박형준 포함 당선인 5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범죄에 연루된 10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8일 “4·7 재보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7일 기준 선거사범 339명이 입건되고, 그 중 10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유형별 선거 사범은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 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 사범 16명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50명이다.

검찰은 특히 당선인 중 7명을 입건해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1명은 ‘호별 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상호 협력해 선거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