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4자 논의기구 불필요…여야에 맡겨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과 국민이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확대하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론 이번에 손해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정부·여당이 자녀·독신자 등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식의 연말정산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 다 알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디테일(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분들이 계셨던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원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고안됐는데 그게 또 상당히 희석될 수도 있다”며 “정부도 교육비·의료비는 조금 신중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명시적으로 올리면 당장 충격으로 온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가능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세금 인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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