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자료)

[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주간(3.19~24)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감위> ▣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1. 3. 20(화)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 참석자 :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및 박 승 중앙대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위원 5인 □ 안 건 : 대한생명 매각 추진방안, 서울은행 매각 추진방안,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기준, 공적자금 운용계획 등 ▣ 보험사 구조조정 □ 현대 등 3개 부실생보사 처리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 ㅇ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 공적자금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리방식 마련 <금감원> ▣ 민원상담 콜센터(고객전화 만족센터) 구축 추진 □ 전화상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ARS(음성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한 단순상담기능 외에 사전통화예약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지원기능을 추가 ㅇ 3월중 콜센터 운영세부방안 마련 예정 ▣ 현금지급카드 등 비밀번호 운용체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예금자 또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제3자가 비밀번호 정보를 해독하여 예금인출 등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ㅇ 카드이용시 비밀번호 운용체계 및 보안성 문제를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ㅇ CD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행앞 1일 CD기 현금인출한도의 축소 운영여부를 검토·개선토록 권고 ㅇ 은행·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통보하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에 의한 한도 부여 또는 한도에 대한 회원승락을 통해 운영토록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는 M/S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 chip 카드로의 전환 유도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최근 마련한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에 의거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금융회사·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 추진사항 - 금감원 지도기준에 의한 자체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업신용정보 집중활용 방안 추진 - 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 등 ㅇ 금감원 추진사항 - Workshop 개최(2/4분기) - 금융회사의 이행상황 점검(하반기) 등 → 각 금융회사앞 지도 예정 ▣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정리절차 간소화방안 마련·시행 □ 2000.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파산·청산절차의 통일적 운영 등 간소화방안 마련·시행 ㅇ 파산요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없이 파산 진행 - 영업인가 취소시 파산절차 병행 등 ㅇ 청산인·파산관재인을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으로 선임토록함에 따라 금감원의 청산인·파산관재인 추천절차 생략 → 검사각국 업무 운영에 반영토록 조치 ▣ 여신금리 운용실태 점검 □ 최근 금융회사의 여신금리의 비정상적 적용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여신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건전경영 지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ㅇ 점검대상기관 : 23개 금융회사(모든 은행 및 산림조합중앙회) ㅇ 점검기간 : 2001. 3.14 ∼ 3.2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