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묻지마 보증'에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연간 최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증사고 건수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HUG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유형별 발생내역(금융기관 사고통지 기준, 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 *출시 이후 2017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

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 692건의 사고 가운데 신용불량정보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HUG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원으로 32배 증가했고, 대출 사고 금액은 도입 이듬해인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연도별 사고 발생내역(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