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 행정부?…對北정책 엇박자(재종합)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對北)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스탠스는 여전히 ‘강경 일변도’임이 재확인됐다. 대화의 끈은 이어가되, 선(先)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미국 의회도 공화·민주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최고의 대북압박’을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열린 각종 위원회의 청문회 자리에서다. 마치 행정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 간 엇박자가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FFVD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최근 들어 ‘강경한’ 모습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은 마이크 폼페이오(아래)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에 출석,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목표 달성 때까지 ‘제재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은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을 계속하도록 해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속았다”며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확하다”고 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위협 대상’에 올려놓았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실험은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을 향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공식 동맹”이라며 “중국은 제재이행 강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 불법적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론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 역량을 여전히 확대·유지 중인 것으로 미군은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역량에 있어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남북·미 지도자 간 계속된 외교적 관여는 뚜렷한 긴장 완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 등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일각 “트럼프·행정부 엇박자” 우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강력한 ‘제재 압박’을 주문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 위원장은 결렬된 2차 핵 담판을 언급,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한 압박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게리 코놀리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배가를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도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다자 제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회피 문제와 관련,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을 향해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에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목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강경책’을 강조하면서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타로 오바 전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가역적 제재’ 언급 등을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가 안 되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일 경우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