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강대국 모두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실효 없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유엔 대사들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연합(EU·유엔)이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담은 새 국제협약을 채택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주요국 대부분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대체를 위한 핵무기금지협약을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이 주도한 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22개국이 찬성하고 네덜란드는 반대,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이 협약은 9월 공개 서명과 50여개국 비준 후 발효된다.

실효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이 ‘핵억지력’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인 핵보유국과 잠재 핵보유국 북한도 불참했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네덜란드가 반대표를 던졌을 뿐 나머지는 전원 불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하며 거부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을 비롯한 국제 안보 환경의 현실을 무시한 협약”이라며 “핵억지력은 유지하되 NPT에 남아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비축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