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물가안정 포기했나"..여야 한목소리 질타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금리정상화를 주문했다.

18일 실시되는 한은 국정감사에서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은이 펴고 있는 저금리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10월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선 환율방어에 매달려 물가안정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은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됐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수출 대기업만 봐주는 것이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9월의 금리동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의심으로 받고 있고 10월의 금리동결은 환율 때문이라고 한다"며 "물가안정보다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동결해 한은 본연의 임무를 포기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발생 이후 5.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0%까지 낮춘 뒤 16개월동안 동결하다 지난 7월 0.25%포인트 인상한 뒤 석달 연속 2.25%에 묶어두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되면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에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가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환율이냐, 물가냐`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환율을 잡겠다고 나섰다"면서 "한은법에는 한은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정책목표도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 한은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수출만이 우리경제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인식하에 진행된 이번 금리동결로 더 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한은이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