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사가 5년간 96억 횡령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A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2085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것도 모자라 저소득층 등 학비 감면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료 6794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학교 급식실 공사를 하면서는 공사비를 부풀려 3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벌어진 횡령·수뢰 금액이 97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38억원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초·중·고 학교 횡령 대가성 수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4억539만원, 대가성 수뢰금액은 2억82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전했다.

이 기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총 313명이었다. 고등학교가 132명(60억17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고 97명(20억5273만원), 중학교 81명(13억3756만원) 순이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횡령·수뢰금 회수·반환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회수 금액은 피해 금액의 39.9%인 38억6146만원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