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개헌 찬성 여야 의원, 200명 넘는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6일 “이번에 당선된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박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대립모델에 기초한 양당제도인 87년 체제의 틀로는 지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특히 “이 체제가 마치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갖춘 것으로 돼있지만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딱 좋은 제도”라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여러 세력들이 개헌의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대선에서 대권을 기대하는 대권후보들 가운데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수가 갖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개헌이라는 아젠다는 분명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공약을 하나의 후보가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공동으로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 “정치가 자꾸 비효율적이 되고 무능화되고 책임성이 없어지는 이유는 좀 정부와 의회의 대립모델 때문”이라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는 일정하게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분권형이라는 형태로 담아내자는 요구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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