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주택대출 정착되면 대출만기 길어질 수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지금의 만기 일시상환식에서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뀌면 차주들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만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의 변경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원금 분할상환 대출로의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추후 주택대출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면 가계부채 증가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원금상환 구조 변경에 따른 상환부담의 급증, 주택대출 만기 장기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7월말 현재 574조원으로 6월말 567조원에 견줘 7조원 증가, 2014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분양 물량(48만 세대)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임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주택대출은 70%가 원금을 만기 때 한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으로 그만큼 자산가격 하락 위험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시상환대출은 주택구매와 같이 거액의 대출이 필요한 차입자, 소득이 불규칙한 차입자가 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분할상환대출 유도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앞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며 담보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길 기대하는 투기 목적의 대출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그러나 임 연구위원은 상환방식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분할상환 하에서는 차입자는 대출만기를 가급적 장기화해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만기가 장기화되면 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 차입자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는 LTV(담보대출비율) 65%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의무화한다”며 “우리도 상환방식 변경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