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목표 확정(1보)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 4% 감축하는 안(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최종결정했다.

감축목표는 정부가 지난 8월 선택하겠다고 한 3가지안중 가장 강도가 높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 산업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녹색성장과 국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감축목표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다만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부문을 적극 감축하고, 기업부담은 산업경쟁력 유지·강화 차원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예정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같은 감축목표 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