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 중기대출등 은행 과당경쟁 경고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중소기업대출 등 은행권의 여수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8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수익기회가 축소되면서 은행간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은행생존의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과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자금이 특정 부문으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의 자산증대 과정에서 전통적인 예적금 수신 이외의 경로를 통해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단기외화차입이 급증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한 바 있다"며 "대출 증가를 위해 은행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수익구조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단기 경영성과나 대출여력 증대보다는 내실경영 등 장기적 성장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해 자산운용이나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며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들어 집값안정과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상품 비중이 약 95%(잔액기준)에 달해 금리 급등시 은행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 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대출증가에 유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초과해 은행의 외형확대 차원에서 대출확대 등 과당경쟁을 할 경우 향후 경기둔화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금이 사업자금외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10월 이후 진정 추세를 보이던 은행권의 단기외화차입이 올 3월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차입여건 변동 등에 대비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외화자금운용에 있어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에 따른 카드시장 구도 개편과 겸영은행의 카드영업 확대 전략 등으로 신용카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카드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서는 안되며, 외형경쟁보다는 내실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이 요구된다"며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상품 개발시 철저하게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해서는 탈회 안내 등을 통해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해야 한다"며 "현금대출에 대한 포인트 제공 등 대출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마케팅을 자제해 신용판매위주의 영업행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시도금고와 연기금,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과도한 출연금과 업무설비 무상제공 등 주거래은행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 유치시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하고 출연금지급 관련 합리적 내부기준 설정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도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지 말고 국제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에 남보다 먼저 진출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 정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밖에 신BIS협약 준비와 금융전문인력 양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