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특소세 폐지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

[edaily 김춘동기자] 특별소비세 폐지가 확정 발표되기까지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역할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경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세제통으로 이번 특소세 인하과정에서도 현장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세제 전문가로 알려진 김 의원은 부총리에 물러나고 의원이 된 후 `김진표 어디갔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내 활동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1일 특소세 폐지 당정협의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이번 달중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안을 의원입법으로 직접 발의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의원들간 재정·조세 연구모임인 국회재정조세연구회의 공동대표을 맡고 있다. 특별소비세 폐지안은 김 의원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부총리로 재임하던 지난 1월말 브리핑에서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제품의 특소세는 세수가 적은 반면 해당기업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는 기업활동 촉진효과가 큰 만큼 자동차와 에어컨 등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특소세 폐지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특소세 폐지건은 수면으로 잠복했었다. 경제부총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골프채와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업계부담과 밀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며 특소세 폐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며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 품목인데다 세수비중이 높아 그대로 특소세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연초 부총리 재직 당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세제분야 외에 경제법안 입법과정에서도 이번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