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잡기 나선 美…EU 이어 日에도 철강 관세 폐지 제안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이 일본산 철강 관련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관세 철폐 방안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철소 전경(사진=AFP)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방안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EU에 부과했던 고율의 철강 관세를 없애고 연간 수입량 평균치에 해당하는 물량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자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EU는 같은 해 6월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중국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반발했다. 반면, 일본은 생산한 철강 제품 가운데 대미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그쳐 별도로 대응하진 않았다. 다만, 일본 또한 대미 철강 수출량이 2017년 170만t(톤)에서 지난해 73만t으로 급격히 줄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 및 러시아와 대결 구도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은 EU와 철강 관셰 폐지를 합의하면서 “중국은 오랜 기간 유럽과 다른 시장을 통해 미국에 값싼 철강을 들여보냈다”라며 중국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미국은 지난 6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9~10일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며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