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러·이란 제재안 서명…러 “무역 전면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30일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이를 본격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트럼프는 이로써 러시아와 새로운 우호 관계를 통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나 북한을 억누르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세지고 있고 핵심 키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어 대북 정책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미국의 이번 독자 대북 제재는 중국의 협조 없인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트럼프는 서명은 했지만 불만도 드러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위헌 법안이지만 국가 통합을 위해 서명한다”며 ‘사족’을 남겼다. 백악관이 아닌 의회 주도의 추가 제재가 못마땅하다는 뉘앙스다. 의회가 지난해 대선 때 러 정부가 트럼프 캠프 측과 유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의 불만이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려 한 트럼프케어 법안에도 협조치 않은 채 외교 사안만 관심을 두는 공화당에 대한 원망도 내비쳤다. 현지 언론은 ‘마지못해(reluctantly) 한 서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원유·가스 기업도 러시아와 이란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미 추진 중인 러시아, 이란으로부터의 송유관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즉각 이 제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면 무역 전쟁의 선언”이라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양국 긴장관계가 커지리라 내다봤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장은 “이란과 북한 문제 해결 과정도 더 암담해졌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