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가사이버안보청 만들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에 북한 해커 추정 세력을 포함한 13개 외부 IP의 비인가 침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해커 추정 세력의 원전·핵연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침입 사실을 폭로한 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야 한다는 공약을 4일 발표했다.

대권 후보로 도전한 그는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찰총국 킴수키, 안다리엘 소행으로 확인”

그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당한 것과 관련, 개발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서 “북한의 해킹 표적은 군사기밀뿐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지어 돈까지 훔쳐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 2조 4400억원을 훔쳤다고 한다”면서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도 3500억원이 넘는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경찰, 과기정통부간 공조 미흡”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는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서로 협조하는 체제다.

하지만 하 의원은 “서로 장벽을 치고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해킹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등 해외에는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며 “국가사이버안보청을 통해 이들과 협조해 국제적 해킹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이버 안보는 디지털시대 전환의 열쇠”

하태경 의원은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사회 전환 속에서 사이버안보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세상이 외부세력에게 장악되면 자율주행차와 하늘의 무인드론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같은 사이버 안보 대응수준으로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