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이미 기울어진 싸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정부, 백신 수급계획 발표...물량·시기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어요.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백신 4400만 명분 확보...10명 중 9명 백신 접종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명분을, 글로벌 백신 기업에서 약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당초 발표한 3000만명보다 많은 백신을 선구매한 셈이에요.

우리 정부와 합의한 글로벌 백신 기업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존슨앤존슨-얀센·모더나 등 4개 사라고 해요.

◆노인·의료인 등 우선 접종...어린이·청소년 제외 가능성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탓이에요.

다만 정부는 접종이 시작될 경우 노인·의료인 등 우선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임상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접종이 어렵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검사건수 수 감소에도 확진자 600명 육박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며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 이르렀어요. 이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며 방역당국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꺾이지 않는 확산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4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신규확진자 수는 총 3만8755명을 기록했어요.

이날 신규 확진자 594명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56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해외유입은 28명에 그쳤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이날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 등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은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어요.

◆양성률 4.97% ... 100명 중 5명 '확진'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검사 시 '양성'을 판정받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퍼져있다는 의미죠.

이날 기준 전날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4.97%(1만1909명 중 615명)으로 이전 날보다(1만4509명 중 615명) 보다 늘었어요. 양성률이 5%에 가까운 것은 지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에요.

이에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하루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지금 고삐를 바짝 죄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확진자 수 증가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

한편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치료 병상도 부족해지고 있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신규 확진자 214명 중 140명이 확진 당일 병상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서울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단 6개.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시립 동부병원에 81병상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아직 취소하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게 좋겠어요.

세 번째/ 여당 공수처법 '속전속결' 처리...여당 "필리버스터" 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지는 셈이에요.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슈퍼여당'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률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죠.

'필리버스터'란 국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를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해요.

◆야당 극렬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이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전체회의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하며 가결됐어요.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소용이 없었어요.

이날 회의장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어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이 필요 없도록 우리 국회를 만들었다"며 항의했어요.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그렇다면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비토권(반대권)'이 무력화에 있어요.

기존의 공수처법에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으로 최종 후보 두 명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전체 재적위원 3분의 2'로 완화하면 야당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최종후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야당의 반대권이 소용없다는 의미에요.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동원해 민주당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