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③"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기술벤처 年 3000개는 키워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선순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팁스’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시곗바늘이 멈춰있는 일부 관료 조직의 낡은 사고방식과 시스템을 싹 고쳐야 할 겁니다.”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나선 고영하(사진)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팁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팁스는 엔젤투자자가 1억원 선(先)투자를 진행하면 이후 정부가 매칭해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엔젤투자협회는 팁스 프로그램 관리 기관이다.

고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도 GDP 대비 1등으로 많은 편지만 비(非)전문가들인 공무원들과 일부 교수들이 R&D 예산 선정에 참여해 효율성 측면에선 떨어지는 편”이라며 “R&D 지원 선정 권한 등을 민간투자자들에게 넘긴 팁스는 후속으로 민간투자까지 끌어오는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팁스에 정부 지원금이 약 1500억원 투입됐는데 민간에서는 이보다 3.3배 많은 약 5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왔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고 이를 위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팁스는 초기 기술창업 생태계를 전면에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팁스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술창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고 회장의 주장이다. 고 회장은 “창업선진국인 이스라엘은 인구 800만명에 기술벤처를 1년에 1500개 이상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0여개 밖에 키워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팁스를 확대해 1년에 3000개 이상의 기술창업을 이뤄내야 향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팁스 전체 예산을 올해 840억원에서 내년 1042억원으로 24%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규 R&D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405억원에서 내년 297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고 회장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년에 3000개 이상의 기술벤처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 신규 R&D 예산 감소는 확실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가 R&D 예산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비나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 기술인력 육성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팁스의 신규 R&D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관료 조직들은 과거 모방성장 시대에 갇혀 있고 이같은 시각으로 팁스 예산을 바라보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실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관료 조직의 사고와 시스템 자체를 모두 고치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