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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덴마크와 영국이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1위 대한민국(0.742)과 2위 영국(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는 1위인 대한민국(0.935점)과 2위인 덴마크(0.811점)는 0.124점 차이가 나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 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타국과의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엔 대한민국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2개 부문인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위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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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 주변 교통 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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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 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