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특히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언론인터뷰와 경선토론, 저서 등을 통해 밝힌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준표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ㆍ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