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뭇매’ 바이든, 역대 최대 1500명 대규모 감형·사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내달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 감형을 12일(현지시간)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택연금에 처해진 약 1500명이 감형,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이 사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하루 동안 이뤄진 감형 건수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뉘우침과 재활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 생활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며 특히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 격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CARES)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최소 1년 이상 자택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사면은 대부분 마약 범죄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참전용사, 의료전문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며, 개인을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 사법 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군의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첫 대통령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향후 몇 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사면 및 감형을 계속 검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헌터는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퇴임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