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은 정말 라임 로비의혹을 편파수사 했을까

라임사태로 또 다시 흔들리는 윤석열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및 야권 정치인의 비위 혐의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습니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음에도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편파 수사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파수사’ 프레임 씌운 秋, 수사지휘권 발동

19일 법무부는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추미애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이유는 김 전 회장이 검찰에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는데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편파수사 의혹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 축소 의혹에 무게를 두는 것은 김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이성범 검사 등이 거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묵살된 檢 해명…“진위여부 수사가 우선”

이날 오전 박훈 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이른바 옥중서신을 봤다며, ‘영장청구 무마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검찰 간부로 윤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의 약력과 사진을 공개한 뒤, ”이성범과 윤갑근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3명 중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 중 한명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만 당사자들은 김 의원의 공개 이후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법무부의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 축소 의혹의 발단이 된 김 전 대표의 옥중 입장문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폭로한 인물은 이미 1조5000억 원대 사기사건의 주범”이라며 “아직 문건의 신빙성이 규명되지도 못했는데 진위 여부를 가리기 보다 편파수사 의혹 제기부터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선 “수사 기관 내부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주장으로 가당찮다”며 “큰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할 때, 소속 검사와 직원들까지도 수사 관련 특정 사안을 알았을 경우 숨길 수 없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축소 의혹을 지적할 때 지적하더라도 먼저 라임 사기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천 명 상당의 피해자들이 돈 한푼이라도 더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문건의 진실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이미 관계된 여야 당사자들이 많고 수사기관의 입지가 옹색해져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변명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의 의혹 제기 자체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는 입장을 내놨고,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막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윤 총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가 개인의 입장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사례가 있나 싶다”며 “대검의 입장 확인을 했는지 의문이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며 “그 과정 중에 나온 축소 수사 의혹은 별도로 조사해서 비위를 밝히면 된다. 향응 받은 검사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