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다음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원 단위를 반올림하는 일명 ‘사사오입’ 방안 등이 관건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관심사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본회의 앞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논의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는 25일 개최된다”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도 8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법의 경우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도 ‘상위 2%’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주택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천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가 임박하면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회복 차질 우려…4.2% 성장 달성 가능할까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이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지만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달성 여부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오는 2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를 진단할 예정이다.

7월 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다만 이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것으로 시장소득 어려움은 계속되는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7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8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9일(목)

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

△20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

주간 보도 계획

△17일(화)

10: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0:00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방향

△18일(수)

12:00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19일(목)

09:30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10:30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8월 최근 경제동향

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7:00 2021년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