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상 잇단 추진

[edaily 최한나기자]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지난달말 가맹점측과의 수수료율 조율이 불발로 끝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가 지난 1일부터 전국 1만3000여개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 종전보다 2.5~3.0%포인트 인상한 수수료를 적용한데 이어 KB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수수료 인상을 추진중이거나 이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 등 대형 카드사들도 업체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B카드는 이달초 삼성몰 인터파크(035080) CJ홈쇼핑(035760) 등 통신판매업체 40여곳에 대해 수수료를 0.5~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SKT(017670)와 KTF(032390) 등 이동통신업체들에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한 상태다. KB카드는 업체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도 자동차업체 및 대형병원 등과 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이달중이나 내달부터 수수료를 0.5~0.6%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후발주자였던 만큼 그동안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다른 카드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매겨왔다"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LG카드(032710)도 제휴기간 만기로 재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돼 있는 업체들과 개별적 협상을 추진, 수수료율을 올려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비씨카드는 전체 가맹점 200만개중 매출기여도가 낮고 가맹점 관리비용이 높은 1만3000여개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2.0~4.5%에서 5%로 일괄 인상했다. 카드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의 중재 아래 마련된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종료된 뒤 더욱 늘어나고 있다. 카드업계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회원 신용관리 책임이 카드사에 있더라도 가맹점 역시 신용결제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적정수준에서 대손비용(리스크)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대표측과 가진 세차례 협상을 통해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이제 업체별로 논의해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에 치중됐던 수익구조를 신용판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판쪽 적정 수익이 확보돼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영업정책 등으로 발생한 부실을 가맹점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손비용은 순전히 카드사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통신판매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수수료율이 0.5%포인트만 인상되도 전체 매출액중 50억~6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며 "이같은 추가 부담을 업체가 전부 떠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쇼핑몰에서 결제되는 전체 카드사용액중 60~70%를 차지하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올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며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상율을 확정하고 있고, 카드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간담회를 이끌었던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가 위축돼 가맹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카드사가 수수료를 올릴 때에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